밀항 시도, 경찰에 욕설하고 침 뱉은 30대 난민 벌금형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무단으로 컨테이너선에 올라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난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날 경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되어 역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욕하고 침 뱉은 것이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신항 보안 울타리를 넘은 뒤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하다 잡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말을 보면 조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항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밀항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얻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이해가 된다는 말을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밀항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상참작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으니 조금은 괜찮다는 건가요.

경찰이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데,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내 법질서를 지킬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