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있습니다.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대체복무제는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 요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하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용을 위한 방안

1.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 선정
2.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방지
3. 대체복무 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 마련
4.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하여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 관리규칙, 업무 분야 등 추진사항 점검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

1. 총 32개 기관에서 1,600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마련
2.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 대체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 3주간 교육 실시
3.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 수행

합리적인 복무방안

1.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복 착용
2.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
3.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 실시
4.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 마련
5.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