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혐오가 가짜 뉴스 때문일까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나라임이 분명하고 이미 난민협정 등 각종 인권조약에 들어갔으며 과거 일본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에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아직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이 약간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제 난민 상황에서 국가의 위상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탈북자를 수용하는 현실에서 다른 난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슬람 난민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인종차별적 시각에 불과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국내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 가짜 난민 등이 있습니다. 이를 난민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2020년 기준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24억 6,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행정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법에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민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2019년 기준 외국인의 범죄율은 1.28%에 불과합니다. 국내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합니다. 가짜 난민이 인정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통계대로 라면 99%의 난민 신청은 대부분 가짜이며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분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난민혐오의 이유로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의 난민 인정률이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9%의 가짜 난민이 만들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