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시리아난민 거주허가 취소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많은 시리아인이 세계 여러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시리아 난민과 관련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일대의 안전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해 자국 내 시리아 난민 94명에 대한 거주 허가를 취소했다. 보통 난민으로 한 번 인정받으면 그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반인도주의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심하다.

덴마크 난민항소위원회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포함된 리프디마슈크주의 상황이 덴마크 내 난민들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시리아 난민 900여 명의 거주 지위를 재검토해 올해 1월까지 총 94명의 거주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실제로 난민에게 준 거주증을 취소한 경우는 유럽 연합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덴마크 집권 중도좌파 사민당이 반 난민 정책을 표방해 온 것도 있지만, 더는 난민 수용이 자국민 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귀국해서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덴마크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강제로 추방되지는 않겠지만 교육과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난민 수용센터에 입소하거나 귀국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볼 만하다.